이 계산기는 형사 절차에서 붙는 죄명과 법정형을 봅니다. 상대와 나눠 지는 민사상 배상 책임은 별개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내 사고가 몇 대 몇인지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찾기에서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의 기본 과실비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일반 교통사고(12대 중과실이 아니고, 사망·중상해도 아닌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는 다릅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가볍게 하는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서는 "합의금도 내고 벌금도 내는" 상황이 생깁니다.
벌금과 형사합의금은 뭐가 다른가요?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법에 상한(그리고 조항에 따라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법이 정한 금액이 없고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 내주는 손해배상금(치료비·위자료)과도 별개입니다. 종합보험은 민사 배상을 처리할 뿐,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돌리기 위한 합의금까지 내주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담당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다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벌금도 합의금도 변호사비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위험이 가장 큰 상황이 그대로 비어 있는 셈입니다.
둘째, 한도입니다. 벌금 특약과 형사합의금 특약은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벌금 상한과 지금 가입한 특약의 한도를 비교해 보시면, 차액이 얼마나 남는지 바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정한 12가지입니다.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횡단·유턴·후진 포함)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 ④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약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못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면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 범위를 보여 드려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사망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스쿨존이라도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기본 범위는 이렇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이에요.
이는 사고 없이 음주운전 그 자체에 붙는 처벌이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