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것
기본 과실비율은 누가 정한 건가요?
손해보험협회가 펴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사고를 처리할 때 쓰는 기준표이고, 법원 판결과 분쟁조정 사례가 쌓이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판결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여기에 가감요소가 붙고, 다투면 분쟁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뭐가 다른가요?
인정기준이 과실을 두 단계로 나눠 둔 것입니다. 대체로 현저한 과실은 한눈팔기·불필요한 급제동·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 과속처럼 흔하지만 분명한 잘못이고, 중대한 과실은 음주운전·무면허·시속 20km 이상 과속·졸음운전처럼 무거운 잘못입니다.
어느 쪽이 붙느냐에 따라 보통 10%와 20%로 갈립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정의와 예시는 도표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결과 화면의 도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과실비율이 오르면 내 보험료도 오르나요?
과실비율 자체가 보험료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과실이 있으면 내 보험사가 상대에게 대인·대물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지급 실적이 다음 갱신의 할인할증에 반영됩니다.
과실이 0%면 내 보험사가 지급할 돈이 없으므로 이 영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냐"가 당장의 수리비보다 길게 남습니다.
과실이 크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과실비율은 민사(배상) 문제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처럼 과실비율을 크게 올리는 사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교통사고 벌금·합의금 계산기에서 어떤 조항이 붙고 법정형이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과실비율이 억울할 때 내가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과실비율 분쟁심의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보험사·공제사끼리 다투는 과실비율·구상금 분쟁을 심의하는 제도라서, 신청인이 보험사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에 심의를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신청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심의는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 순으로 이어지고, 각 단계의 이의신청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4일입니다. 이 결정은 보험사끼리는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고, 끝까지 다투는 곳은 결국 법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면 먼저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보는지 말하고, 블랙박스 영상·현장 사진 같은 자료를 전달하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차선 바꾸는 차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인가요?
인정기준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의 기본 과실비율은 뒤에서 직진한 차 30 : 앞에서 차로를 바꾼 차 70입니다. 손해보험협회 포털에서 조회 수가 가장 높은 도표 중 하나예요.
여기에 수정요소가 더해집니다. 진로변경 쪽에는 신호 불이행·지연(+10), 버스·다인승전용차로 위반(+10), 진로변경 금지장소(+20) 등이 붙을 수 있고, 직진 쪽에 현저한 과실(+10)이나 중대한 과실(+20)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위 계산기에서 사고 유형을 고르면 해당 수정요소까지 바로 계산해 드려요.
뒤에서 추돌당했는데 내 과실도 있을 수 있나요?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의 기본 과실비율은 뒤차 100 : 앞차 0입니다. 그래도 앞차에 수정요소가 있으면 앞차 과실이 붙어요. 이유 없는 급정지는 +30, 제동등화 고장은 +20, 저속주행이나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의 이유 없는 정지는 +10입니다.
즉 100 : 0은 출발점이고, 앞차가 왜 멈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해 둔 차를 누가 들이받았을 때 내 과실은요?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주·정차 차량 0 : 추돌차 100입니다. 다만 주·정차 쪽에 잘못이 있으면 더해져요. 주정차 금지장소(+10), 주정차 방법 위반(+10),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10), 시야불량(+10)이 대표적입니다.
세워 둔 장소가 어디였는지가 숫자를 가릅니다.
주차장에서 난 사고 과실비율은요?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통로를 달리던 차 30 : 주차구획에서 나오던 차 70입니다. 통로를 달리던 쪽이 서행하지 않았거나(+10) 화살표 반대로 달렸다면(+10) 그만큼 늘어요.
이 도구가 다루는 사고 유형
인정기준 도표는 수백 개라 전부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최근 30일 조회수가 높은 순서로 담았고, 아래 목록이 지금 다루는 전부입니다. 앞의 기호가 도표 번호이고, 뒤 숫자가 A : B 기본 과실비율입니다.
- 거21-1 역통행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60 : 40
- 거31-1 자동차 추돌 사고0 : 100
- 거31-2 자전거 추돌 사고100 : 0
- 거33-1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5 : 95
- 거33-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60 : 40
- 거41-1 도로횡단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40 : 60
- 거42-1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대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0 : 100
- 거43-3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10 : 90
- 차12-1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40 : 60 / 30 : 70 / 70 : 30
- 차12-2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30 : 70 / 20 : 80 / 60 : 40
- 차13-1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60 : 40
- 차13-3 오른쪽소로 우회전 대 왼쪽대로 직진70 : 30
- 차15-1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30 : 70
- 차16-1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40 : 60
- 차16-2 오른쪽 직진 대 왼쪽 좌회전30 : 70
- 차16-3 대로 직진 대 좌/우 소로 좌회전20 : 80
- 차19-1 후행 직진 대 선행 좌(우)회전20 : 80
- 차21-1 좌측 좌회전 대 우측 좌회전40 : 60
-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100 : 0
-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0 : 100
- 차43-1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40 : 60
-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30 : 70
-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50 : 50
- 차43-4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100 : 0
- 차44-1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20 : 80
- 차45-3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0 : 100
- 차47-1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80 : 20
-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30 : 70
- 보1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70 : 30
- 보13 횡단보도 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0 : 100
- 보19 보행자 녹색(적색)신호 횡단 중 사고20 : 80 / 50 : 50
- 보20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20 : 80
- 보22 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 중 사고10 : 90 / 20 : 80
- 보23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20 : 80
- 보26 차도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30 : 70 / 20 : 80
- 보27-2 차도 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0 : 100
- 보30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40 : 60
- 보34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0 : 100
- 보8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70 : 30
